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노혁준, 2016년 회사법 중요 판례 (2017)

아태법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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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2016년 회사법 중요 판례",『인권과 정의』, Vol.464 (2017), pp.144-161.

초록 : 이 글은 2016년에 내려진 중요한 회사법 판결들을 검토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14개의 판결을 (i) 법인격부인과 주식, (ii) 이사와 감사, (iii) 기업구조조정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른 해와 비교할 때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중요 판결이 많았던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기업인수합병에 있어서 거 액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건(대우조선해양인수 건, 현대건설인수 건)에 대한 판결이 이목을 끌었다. 대 부분의 판례들은 대법원 판결이지만,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또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사건, 삼성물산 합 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사건과 같이 중요성이 높은 고등법원 판결 세 건도 함께 분석하였다. 

Analysis of Major Cases on Corporate Law in 2016 

Hyeok-Joon, Rho 

Abstract : Among those decisions rend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16, focuses this paper on corporate law cases dealing with critical jurisprudence. Fourteen major decisions in this paper are classified as ① shares and piercing corporate veil, ② directors and statutory audits, and ③ M&A. Compared to prior periods, the year 2016 had important decisions o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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