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전종익,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재조명 (2021)

아태법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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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익,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재조명", 강원법학, Vol. 63 (2021), pp.133-164.

<국문초록>

자유권과 사회권을 비롯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모두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공통적으로 법제도의 구축과 자원배분의 우선성을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억압과 차별에서 해방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고 행복한 공동체의 구성을 위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본질이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뿐이다. 기본적으로 권리와 그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복합적인 것으로 본다면 ‘사회적 기본권 침해 = 입법재량의 명백한 일탈 여부 판단’,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단’의 도식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자원의 배분을 요구하는 개인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치의 장에서 실질적으로 대표되지 않으며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및 자원배분에 대한 요청은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는 구체적으로 관련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입법자 또는 위임받은 행정부에게 실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책결정자,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대화와 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적인 과정에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헌판단을 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guarantees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and social rights, are all achieved through active actions of the state which are matters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and determining the priority of resource allocation. The nature of human rights, maintaining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liberated from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does not change, but the specific task to achieve this goal differs from time to time and place. As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are complex, it is not accepted that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of social rights depends on whether there is a clear deviation from legislative discretion. In particular, individuals who require allocation of resources to guarantee social rights are mainly economically and socially disadvantaged. As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alienated from decision-making on resource allocation, their requests tend not to be adequately reflected in national policy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judiciary departments specifically must actively judge unconstitutionality based on decision making process.

<주제어>

사회권, 국제인권, 위헌심사, 자유권, 헌법재판

<Keywords>

social right, right to freedom, international human right, judicial review, constitutional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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