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강광문, 동아시아 각국에서 소유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일고찰 -자유, 제도 그리고 권리- (2021)

아태법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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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문, "동아시아 각국에서 소유권의 법적 구성에 대한 일고찰 -자유, 제도 그리고 권리-", 개념과소통, Vol. 27 (2021), pp.5-56.

<국문초록>

본 논문은 법적 개념으로서의 소유권이 동아시아 각국의 법제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해석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근대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법제와 법학은 서양의 그 것을 수입, 계수하여 탄생한 것이다. 동아시아가 수입한 소유권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논문은 소유권을 둘러싼 한중일 3국의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유와 제도 및 권리 등 소유권의 3가지 측면을 석출해냈다. 우선, 소유권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법 등 법률에 의해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다. 다음으로, 각국 헌 법은 ‘제도’로서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중국은 소유권을 주로 권 리가 아닌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서의 소유권은 법률이 아닌 헌법의 의해 보장되고 그 변경은 헌법개정권이 아닌 일반 입법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 마지 막으로, 소유권은 법률상 ‘권리’,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개개인이 천부적으 로 가져야 하는 ‘자유’이다. 이는 소유권 보장의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유권은 헌법을 통한 보장을 넘어선 超헌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논문은 소유권의 이 3가지 측면을 각각 ‘법률상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 및 ‘超헌법 적인 권리’로 명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주제어>

소유권, 소유제도, 제도보장, 비교법, 동아시아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ight of ownership (Korean: 소유권) as a legal concept is constructed and interpreted in the 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modern era these countries have imported laws and legal theories from the West, and the concept of ownership, as imported by East Asia, has many overlapping meanings. In analyzing the ownership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three aspects of ownership can be extracted: rights, institution and freedom. First, ownership establishes a ‘right’ in law, with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ownership determined by civil and other laws. Next, the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guarantees ownership as an ‘institution’, which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socialist China, where ownership is defined primarily as an institution rather than as a right and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change of ownership can only be accomplished by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not by general legislation, Finally, the meaning of ownership goes beyond ‘right' and ‘institution' to encompass the ‘liberty’ which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individuals to ensure their human dignity and realize their intrinsic value. This is also the ultimate reason for guaranteeing ownership, on behalf of everyone, and in this sense ownership therefore has a meaning beyond any specific constitution. The terminology of these three aspects of ownership is also clarified, by proposing the terms ‘legal rights’, ‘constitutional rights’ and ‘ultra-constitutional rights’

<Keywords>

right of ownership, ownership system, institutional guarantee, comparative law,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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