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한기정, 미국법상 피보험이익으로서 이해관계의 종류에 관한 연구-법적 이해관계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2020)

아태법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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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미국법상 피보험이익으로서 이해관계의 종류에 관한 연구-법적 이해관계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2020)

<국문초록>

본고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종류로서 법적 이해관계(legal expectation)와 사실상 이해관계(factual expectation)의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존부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피보험이익의 존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피보험이익을 법적 이해관계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해관계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존부는 달라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이론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 유형별로 피보험이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문제에서 핵심적 쟁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관한 문헌 및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달리, 미국법은 위와 같은 핵심적 쟁점에 대해 문헌과 판례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법상 문헌 및 판례에 나타난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문제를 물건보험과 관련해서 조사 및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미국법은 피보험이익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법적 이해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법이 사실상 이해관계 전체를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생각건대, 피보험이익의 종류로서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문제는 보험의 효용성 또는 실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접적 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라면 도박(wager)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이해관계인지 사실상 이해관계인지를 묻지 않고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험계약이 도박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가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이다. 이러한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보험이익을 널리 인정하면 보험의 효용성 또는 실용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legal expectations and factual expectations as kinds of insurable interest in property insurance. The absence of insurable interest in indemnity insurance renders the insurance contract void. Accordingly, the presence of insurable interes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in indemnity insurance since it affects the valid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issue of legal expectations and factual expectati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surable interest. It is because its presence or absence depends on whether to limit insurable interest to legal expectations or to include factual expectations. This is not a mere theoretical subject, but a matter of legal disputes between concerned parties that requires deeper study. The types of legal and factual expectation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can be included as part of insurable interest in each of those types are the key points of discussion. Currently, research and cases on this topic are lacking in Korea. Conversely, American Law has accumulated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and cases on this issue.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 of legal and factual expectations in property insurance according to American cases and research to draw conclusions on possibl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The fact that American Law recognizes a broad concept of insurable interest, especially considering legal expectations, can lead to meaningful suggestions for Korea. However, American Law inclines to limit the scope of factual expectations that can be included as insurable interest which seems to be an undesirable direction. It is more advisable to approach the problem of legal and factual expectations as a matter of utility or practicality of insurance. If an economic expectation is direct or substantial and does not constitute a wager, there is a need to accept it as insurable interes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legal or factual.  

<주제어>

피보험이익 , 법적 이해관계 , 사실상 이해관계 , 물건보험 , 보험의 효용 

<Keywords>

 insurable interest , legal expectations , factual expectations , property insurance , utility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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