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강광문, 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2019)

아태법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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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문, "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 중국법연구,Vol. 40 (2019), pp. 1-32.

<국문초록>

행정법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법률’이라고 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은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한 각종 권한을 가진다. 물론 입법기관은 수권(授权)의 형식으로 일부 입법권을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임은 법률유보나 법률우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발전은 행정부의 역할확대를 초래하고 국가가 직면한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스스로 각종 일반법규를 제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 각종 행정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원의 이러한 권한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무원에게 행정법규(行政法规)를 제정할 권한을 직접 부여하였으나 행정법규와 법률의 관계, 행정법규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입법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행정법규의 범위, 절차 등이 점차 명확해졌으나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 의법행정(依法行政)을 포함한 근대 이후 중국의 행정법 이론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일본의 학설은 독일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행정법규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행정입법에 관한 일본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법규’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우선 중국의 입법제도와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몇몇 쟁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일본의 학설을 토대로 행정법규에 관련한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고 중국 현행 헌법규정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법규의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행정법규의 실태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행정법규의 개념을 규명하는 의미에 대하여 되새겨본다. 

<Abstract>

根据依法行政的一般原理,代表人民的立法机关制定法律,行政机关行使为执行法律的各项权限. 立法机关可以授权行政机关行使部分立法权,但受到法律保留和法律优越等原理的限制. 一方面,现代国家面临多种复杂的社会问题,需要行政机关及时制定各种规范来加以调整. 这样,行政机关的立法权有可能突破法律的限制,甚至与法律相冲突、矛盾. 中国宪法规定,立法权由最高权力机关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行使,作为最高行政机关的国务院有权'根据宪法和法律,规定行政措施,制定行政法规,发布决定和命令. 在此,对于国务院制定的行政法规的性质、宪法上根据等问题,中国宪法学和行政法学界一直有争论. 一般认为,近代以后中国行政法的相关理论受到了日本学说以及通过日本的德国理论的影响. 本文旨在,基于日本的相关理论来分析中国行政法规的概念等问题. 为此,本文先介绍中国的立法体制和法规体系,并整理围绕行政法规的中国学界的各种争论. 此后,介绍日本的行政法理论,考察有关行政法规的日本和中国宪法的规定. 最后,分析现行各种行政法规的制定情况,以得出论文的结论. 

<주제어>

행정법규, 명령, 의법행정, 입법법, 일본

<Keywords>

Administrative Regulation, Instructio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Law, Legislation Act, Japan

行政法规, 命令, 依法行政, 立法法, 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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