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정인섭, 광복 후 대마도 반환론의 전개 (2019)

아태법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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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 "광복 후 대마도 반환론의 전개", 서울국제법연구, Vol. 26, No. 2 (2019), pp. 229-253.

<국문초록>

제헌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의 부속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광복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론을 주장해 이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키려 시도했었다. 대마도는 조선시대부터 한국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마도 반환론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과거 전후 처리과정에서 패전국의 영토할양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일제 피해국으로서의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연고가 깊은 대마도 할양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대륙침략의 길목을 봉쇄하는 조치가 된다는 정치적 명분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마도는 일본령이라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에 부딪쳐 대일평화조약을 통한 한국의 대마도 확보는 실패했다. 대일평화조약 발효 이후 한국 정부의 대마도 반환론은 더 이상 주장되지 않았다.

<Abstract>

Article 4 of the First Constitution(1948) of the Republic of Korea(the R.O.K.) said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Its adjacent islands have not been defined in the Constitution or any other acts of the R.O.K.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O.K., President Rhee, Syng Man claimed the restitution of “Tsushima” from Japan to Korea. What was the starting point of his claim? Though Chosun dynasty had special political/ economic relation with Tsushima for a long periods, that island’s strong affiliation to Japan could not be denied historically. Because there were many historic examples for defeated states to cede a part of their territory through peace treaty, the R.O.K., one of the biggest victim of Japanese imperialism, might expect to get “Tsushima” as a compensation. The R.O.K.’s claim met strong U.S. opposition, who considered “Tsushima” as long-time Japanese territory.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did not include the change of Tsushima’s legal status. After the Peace Treaty, the R.O.K. did not claim it any more.

<주제어>

대마도, 영토, 이승만, 대일평화조약

<Keywords>

Tsushima, Territory, President Rhee Seung M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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