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이창희,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인가? (2019)

아태법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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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인가?", 조세학술논집, Vol. 35 (3) (2019), pp. 36-89. 

<국문초록>

이전가격 세제에서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구하는 과정 내지 방 법으로 법은 그 거래(“분석대상거래” 또는 “쟁점거래”)와 견줄만한 거래로서 특수 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실제 일어난 거래(“비교대상거래”)내지 비교대상거래의 거래가격을 찾아서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의 거래조건의 차이가 거래가격 에 미칠 영향을 조정하라고 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을 비교대상거래로부터 끌어낸 다는 이런 생각은 OECD의 이전가격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법령이나 행정해석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글의 과녁은 이 과정을 거쳐서 또는 이 런 방법으로 찾아내는 또는 찾아내었다고 우기는 가격이라는 것이, 애초 정상가격 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불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면 애초 특정한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아는 바이지만 유효경쟁시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전가격지침으로 정상가격을 찾을 길이 없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OECD의 이전가격지침(이하 “OECD 지침”)이 제시한 여러 방법을 보면 애초 그 자체로 틀린 곳, 논리의 모순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런 것이야 고쳐서 바로잡으면 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OECD지침 이 말하는 차이조정이란 결국 비교대상 기업은 다 경쟁시장에서 정상이윤을 얻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있는 사전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정상이윤이란 투하자본(미시 경제학의 실물자본 내지는 운전자본 총자본 같은 재무관리의 자본개념으로)이 내 는 소득 내지 이익이 자본의 기회비용만큼이라는 투자수익률 개념이다. 다른 한편 OECD 지침이 정한 각종 방법은 실제로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따위 여 러 가지 유량(flow)을 서로 견주어 비슷하게 맞추도록 차이를 조정하라고 한다. 투 자수익이 비슷해야 한다는 논리적 전제에서 여러 가지 유량의 관계가 서로 비슷해 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셋째, 통계분석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OECD 지 침이 말하는 비교대상거래란 결국 실제 시장전체라는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추 출한 표본이다. 그런데 이 표본의 수와 표본추출방법이 애초 모집단을 제대로 대 표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글의 구성은 우선 제II절에서 현행법의 이전가격 세제와 정상가격의 관계를 간 단히 요약한다. 제III절은 정상가격이나 정상가격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이 누구 에게 있는가라는 논점을 본 뒤, 거래조건의 차이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 애초 불가 능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정도에 이르면 합리적 조정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증 한다. 제IV절 이하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 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원가가산 방 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 방법의 차례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차이조정의 방법이라고 OECD나 우리 법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도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인다. 구체적 논지는 앞 문단에 적은 바와 같다. 제III절 이하 의 본론에서 나오는 또 한 가지 다른 논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제시하 는 이유는 기실 동어반복일 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왜 이것은 정상가격이고 저것은 정상가격이 아닌지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답만 불쑥 내미는, 논리적 오류나 미완성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Abstract>

For finding an arm’s length price applicable to a related party transaction, Korean law mandates finding actual transactions (comparable transactions) between or among independent parties that are comparable to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derive an arm’s length price from the actual price used in the comparable transactions by adjus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mparable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is idea originates from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 (“TPG”), which permeated into the law of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article tries to prove that the arm’s length or, in verbatim translation of Korean law, normal price so derived may hardly be considered an arm’s length price per se that unrelated parties would have reached in a good faith bargain. In a market in imperfect competition, an arm’s length price is not to be found at a single point. Even in an effectively competitive market, chasm exists between the arm’s length price per se and the hypothetical or constructive arm’s length price endorsed by the TPG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mathematics or accounting suggested by the TPG is simply wrong in a few aspects. More importantly, in adjusting the differences, the TPG fundamentally assumes that the non-related party in a comparable transaction is making a normal profit or no profit in microeconomics sense of the word in a competitive market. The concept of normal profit compares the level of profit to capital investment. It is a profit to stock comparison or an ROI concept. The several methods of the TPG, however, assume that the ratio of the profit indicator to the flow of sales, gross income, or operating income would be similar between a related party and a comparable transaction. The same or similar ROI between the two transactions does not imply that the ratio of profit to sales or another flow concept will also be similar between the two. Third, from a statistical perspective, the comparable transactions are not random samples that would unbiasedly represent the general population of unrelated market transactions. The TPG does not guarantee random sampling. After the Introduction, Chapter II briefly summarizes the significance of the arm’s length price in transfer pricing. Chapter III analyses the burden of proof issue, and establishes that the TPG methods of adjusting differences in transactional conditions are often based on impossible assumptions. Chapter IV and the following discussions specifically analyze the CUP, resale price, cost plus, transactional net margin, and the profit split methods, and show that the TPG fails to establish the arm’s length price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paragraph.

<주제어>

이전가격, 정상가격, 비교대상거래, 비교가능 제3자가격, 재판매가격, 원가 가산 방법, 거래순이익률, 이익분할 방법

<Keywords>

: transfer pricing, arm’s length price, normal profit, comparable transaction, CUP, resale price, cost plus, transactional net margin, profit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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