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윤지현, 비거주자가 하는 국내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사업자 간(B2B) 거래’를 중심으로 (2018)

아태법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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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 "비거주자가 하는 국내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사업자 간(B2B) 거래’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Vol. 34, No. 3 (2018), pp. 87-145.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나라 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과세권이 있으려면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 공급의 형태가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감안한 새로운 해석론, 나아가서는 입법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과세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걷을 것인지 여부는 문제된 비거주 자의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로는 ‘국내 사업장’ - 이 우리 나라 안에 있는지, 그 용역 공급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 있고 용역 공급이 이에 관련된 경우에만 비거주자 가 고정사업장 납부의 의무를 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급 상대방의 대리납부 의 무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나 관련의 개념 중 어느 것도 부 가가치세법에서 더 자세한 해석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 였다. 첫째,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을 소득과세 고정사업장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 은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둘의 기능이 같지 않고 이들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동향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 둘째, 이들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논리필연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려움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단순명쾌하게 해석․적용하기 어려운 개념들의 수를 최소화하여, 가 장 간명하면서 행정․순응 비용을 줄이는 해석론이 바람직하다는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은 개 념으로 이해하고, 관여의 개념은 공급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사업장’이나 ‘공급’의 개념이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나 관여보다) 늘 명쾌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불명확한 개념을 두고 따로따로 해석․적용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관여란, 역무의 제공에 문제된 부가가치세 고 정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고, 그것이 그 비거주자가 보유한 다른 사 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된 정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이 전제하는 용 역 공급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when and how Korea levies value added tax (“VAT”) on services supplied to resident businesses by non-resident suppliers. Adhering to the so-called “destination principle”, Korean VAT law provides that services should be physically provided within Korea to be subject to VAT in Korea. However, as services are increasingly provided remotely through electronic means, the focus on the place of physical performance or delivery of service now seems outdate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w law, whether via a court precedent or legislative action, is urgently needed in this regard. When it is determined that a particular service has been supplied within Korea, the tax authorities collect VAT through either a fixed establishment (“FE”) or the reverse-charge mechanism. The former applies when a non-resident supplier has a FE in Korea, and that FE is “related” to the relevant supply of service. However, Korean VAT law defines neither of these terms, and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some guidance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or compliance costs. First, the term “FE” in relation to the VAT law should not be fully equated with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the context of an income tax treaty because their roles and functions are markedly different. Secondly, this article acknowledges that no single interpretation can exclusively be a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se concepts. Rather, this article seeks the interpretation that may reduce the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burden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Based on this methodological premis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term “FE” should be understood as a type of ordinary business establishment under the VAT law, and the term “relation” should be eqivalent to “supply.” Following the re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VAT law and various materials (both Korean and foreign) including court decisions, administrative rulings and practices, and views of commentators, it is submitted that there is a strong support for the foregoing cost-reducing interpretations, which are also in line with standard international VAT practices. Thirdly, the requirement of “relation” (or “supply”) is met when employees, materials and technical resources of a FE are mobilized in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an extent greater than those of any other business establishment that belongs to the same taxpayer. This is in a sense not that different from the general definition of “supply of service.”

<주제어>

용역 공급, 공급 장소, 소비지 과세원칙, 용역 공급의 단위, 국내사업장, 대 리납부  

<Keywords>

Place of Supply, Supply of Service, Unity of Supply, Destination Principle, Fixed Establishment, Permanent Establishment, Reverse-Charg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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