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김복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2018)

아태법
2021-02-05
조회수 235

김복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학, Vol. 7, No.2 (2018), pp. 119-147.

<국문초록>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에 규범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사회보장입법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법이 사 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법이라는 규범의 주 임무인 권리보장과 의무부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법 이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실 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본원칙이나 공통사항 내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시행된 지 이제 20년이 지난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 추어,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의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한계를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Abstract>

It is significant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history that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has provided a foundation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certain provisions are binding.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Act actually contributes to guaranteeing social security rights, considering that the Act has few enforceable provisions related to the guarantee of social security rights. It is believed that the main duty of the law is to guarantee rights and to impose obligations. In this respec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Act should provide meaningful basic principles or standards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which guarantee social security rights. Focusing on how the Act works to guarantee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주제어>

주제어: 사회보장법기본법, 사회보장수급권, 기본법, 기본원칙, 구속력

<Keywords>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right to social security, basic law, basic principles, binding force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Tel : 02-880-4119 / E-mail : aplaw@snu.ac.kr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Pacific Law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은 http://aplaw.snu.ac.kr/?mode=privac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