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전종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 정치체제 구상 -1910년대 군주제와 공화제를 중심으로- (2017)

아태법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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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 정치체제 구상 -1910년대 군주제와 공화제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Vol. 56 (2017), pp. 219-248.


[국문 요약]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1905년 외교권 상실과 통감부 설 치,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대해산 등을 거치며 대내외적인 통치권을 상실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마침내 1910년 강제병합으로 모든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독립운동진영 은 국권회복을 위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운동이념과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주와 대비되는 ‘국민’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에 주목하여 국민주권론을 받아들였 다. 국민주권론을 받아들인 세력들 중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근왕주의자들은 십삼도의군이나 신한혁명당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한 망명정 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한편 강제병합 이후 미국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공화제 정부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고, 이어 국내외에서 중국혁명의 영향으로 공화주의를 지향 하는 독립운동단체들이 생겨났다.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대한광복회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화제의 흐름은 해외각지의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는 ‘대동 단결선언’에서 이론적, 정치적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공화제 정치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권회복을 넘어 주권소재가 군주에서 국민으로 변화하는 이론 적 변화가 필요하였고, 독립운동진영의 세대교체와 중국 신해혁명 그리고 미주 동포들의 공 화제 정치체제의 수용 등이 1917년 이후 공화제 정치체제가 독립운동진영의 흐름을 형성하 게 된 주요한 요인들이었다. 

[주제어] 공화제, 군주제, 국민주권, 혁명, 신해혁명  

  The Theory of political system in Korean after 1910.

 Chon, Jong-Ik*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Korean Empire lost its diplomatic rights in 1905, and in 1907 it passed through the desertion of King Gojong and the dismantling of the army. The empire could not exercise its governmental power in practice. Finally, in 1910, Japan took its sovereignty. In order to recover the nation, the independence movement camp made effort to make new movement ideology and direction to cope with such situation. As a result, it focused on the new status and role of the 'people' in contrast to the monarch and accepted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Among the forces that accepted the principle of poeple’s sovereignty, the traditional monarchists who did not deny the monarchy propelled the establishment of the exile government centering on the Emperor Gojong. In the meantime, after 1910, it was claimed by independent movement groups in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to establish the republican government. In order to argue that the republican political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the revolutionary theory that the sovereignty should transferred from the monarch to the people was needed beyond the simple restorat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They paid much attention to the 1911 Revolution in China and its theory. 

[Key Words] revolution, republic, monarchy, people’s sovereignty, exil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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