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상 주요 계약 – 부부재산제, 매매, 도급, 임대차》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지난 12월 5일(토) (사)한불민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법제처, 인하대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프랑스민법상 주요 계약’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프랑스민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부단히 수행해옴으로써 우리 민법학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해석론과 입법론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해 온 한불민사법학회원들과 학내외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남효순 한불민사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축사, 그리고 고학수 아태법연구소장의 환영사가 현장 및 사전촬영된 영상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랑스민법상 혼인의 요식성 ○프랑스 부부재산제상 재산분리 ○프랑스법상 주택임차권의 양도 ○프랑스민법상 환매 ○프랑스법상 무체권리, 상속권리 및 분쟁권리의 이전 ○프랑스민법상 도급에서의 대가위험부담이라는 6가지 소주제에 대해 한불민사법학회원들의 발표와 학내외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대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제한된 인원이 참석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간의 비교법적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교류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