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현,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간 관계 (2025)
<국문초록>
조세조약의 남용이라는 행태에 우리나라의 과세관청과 법원은 2000년대 이후 국내 법의 실질과세 원칙, 특히 2012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담코 판결’)에서 제시 된 ‘로담코 판례’를 통하여 대처하여 왔지만, 2010년 대의 ‘벱스(BEPS) 기획’의 결과 물인 ‘다자 협약’(MLI, Multilateral Instrument)이 ‘주요 목적 기준’(PPT, Principal Purpose Test)을 그 내용으로 담게 되면서 주요 목적 기준이 조세조약의 적용에서 함 께 문제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 글은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글의 기본적인 논지는, 이 둘의 해석론이 ‘같은 이론적 틀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여 이 둘을 각각의 별개의 법제나 법리로 보고 별도의 해석 론을 발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과정 을 거쳐 형성되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조세 영역에서, 특히 조세 조약의 해석·적용 차원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를 때 이들을 동일한 틀 위에 올려 놓 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론적 도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의 이상성(異常性), 세(稅) 부담 감소의 목적, 그리고 입법의도와 일치하지 않 는 행태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로담코 판례와 주요 목적 기준의 실체법적 측면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대법원은 느리게나마 조금씩, 적당한 기회가 있 을 때마다 로담코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 이론의 발전 은 주요 목적 기준의 적용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걸림돌로서, 주요 목적 기준이 ‘세 부담 감소의 목적’ 요건에서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이례적으로 용이하게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결과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데다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OECD 스스로도 모범조약의 주석서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설명을 내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요 목적 중 하나’ 라는 문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 ‘세 부담 감소의 목적’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이어야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을지 하는 논점을 두고서 는, 로담코 판례를 구체화하여 나가고 있는 대법원 스스로도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제시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대법원이 언젠가 내어 놓을 이 새로운 입장은 실질과세 원칙 과 주요 목적 기준의 적용 모두에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또 적어도 당분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향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 피 행태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더 높아져서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문구를 정말로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세 부담 감소의 목적’ 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이어야 하는지의 논점에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질과세 원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상 목적’ 의 존재를 비롯하여, 조세조약이 남용되지 않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할 책 임을 일정한 요건 아래 납세자 쪽으로 전환시킨다. 이 글의 주장 아래에서,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환 역시 과세관청이나 법원 단계에서 표면적으로 불거진 쟁점이 실질과세 원칙(로담코 판례)이든 주요 목적 기준이든 간에 늘 적용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실질과세 원칙, 로담코 판결, 다자협약, OECD 모범조약, 주요 목적 기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
YOON, Ji-Hyun, On Relation between the Principal Purpose Test in a Tax Treaty and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2025)
<Abstract>
Since the early 2000s, the Korean tax authorities and courts have addressed treaty abuse by relying on the so-called Rodamco Doctrine. This doctrine originated from a Supreme Court decision involving the foreign investment fund Rodamco as the de facto plaintiff. Rooted in the Korean domestic tax law’s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he Rodamco Doctrine has served as a primary tool for combating tax treaty abuse. The completion of the OECD/G20 BEPS Project introduced the Multilateral Instrument, which brought the Principal Purpose Test (PPT) into effect. Given the apparent overlap between the Rodamco Doctrine and the newly implemented PPT in terms of their application, it is worth exploring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mechanisms.
This article contends that, despite their different origins and wording, the two legal doctrines should be interpreted in an integrated manner. Put differently, there is no need to toil to develop distinct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each doctrine. The foundation of this argument is that both serve the same function as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and recent comparative legal studies offer common analytical tools to examine variations of such rules, enabling such integrated approach. Drawing on these studies, the article posits that both the Rodamco Doctrine and the PPT—explicitly or implicitly—encompass three tests: the artificiality of the transaction, the aim of reducing the tax burden, and inconsistency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relevant tax prov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beit progressively and cautiously, clarified the Rodamco Doctrine in its subsequent decisions. The development of this case law can also inform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PT.
One counterargument against this integrated approach is that the PPT, unlike the Rodamco Doctrine, explicitly sets a relatively low threshold by requiring that the intent to reduce the tax burden be merely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the transaction. Nevertheless, many observers argue that this threshold is too low in practice, and moreover, the OECD’s own Commentaries on the Model Tax Convention often depart from a strictly literal reading of the PPT’s wording. This supports the view that the PPT should not be interpreted rigidly according to its text. 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gradually clarified the elements of the Rodamco Doctrine, it has yet to articulate a clear position on the requisite strength of the tax avoidance purpose needed to trigger the GAAR.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anticipate that the Court will eventually have opportunities to further develop its jurisprudence in this area, and that such developments could be respected in the context of both the Rodamco Doctrine and the PPT. It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that if aggressive tax avoidance or planning by large multinationals continues to escalate, prevailing sentiment may shift towards applying the PPT in a literal fashion, thereby indded lowering the threshold in practice.
Finally, under the Korean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burden of proof is shifted to the taxpayer under certain conditions to demonstrate the absence of treaty abuse, including establishing a business purpose. This article asserts that as long as the advocated integrated approach is maintained, this evidentiary rule should apply equally under both the PPT and the Rodamco Doctrine.
<Key words>
Substance-over-form, Rodamco doctrine, BEPS MLI, OECD Model Tax Convention, PPT (Principal Purpose Test), 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
윤지현, 조세조약의 주요 목적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간 관계 (2025)
<국문초록>
조세조약의 남용이라는 행태에 우리나라의 과세관청과 법원은 2000년대 이후 국내 법의 실질과세 원칙, 특히 2012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담코 판결’)에서 제시 된 ‘로담코 판례’를 통하여 대처하여 왔지만, 2010년 대의 ‘벱스(BEPS) 기획’의 결과 물인 ‘다자 협약’(MLI, Multilateral Instrument)이 ‘주요 목적 기준’(PPT, Principal Purpose Test)을 그 내용으로 담게 되면서 주요 목적 기준이 조세조약의 적용에서 함 께 문제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 글은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글의 기본적인 논지는, 이 둘의 해석론이 ‘같은 이론적 틀 안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여 이 둘을 각각의 별개의 법제나 법리로 보고 별도의 해석 론을 발전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과정 을 거쳐 형성되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제조세 영역에서, 특히 조세 조약의 해석·적용 차원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를 때 이들을 동일한 틀 위에 올려 놓 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론적 도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의 이상성(異常性), 세(稅) 부담 감소의 목적, 그리고 입법의도와 일치하지 않 는 행태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로담코 판례와 주요 목적 기준의 실체법적 측면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대법원은 느리게나마 조금씩, 적당한 기회가 있 을 때마다 로담코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 이론의 발전 은 주요 목적 기준의 적용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걸림돌로서, 주요 목적 기준이 ‘세 부담 감소의 목적’ 요건에서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이례적으로 용이하게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결과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데다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OECD 스스로도 모범조약의 주석서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설명을 내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요 목적 중 하나’ 라는 문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 ‘세 부담 감소의 목적’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이어야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을지 하는 논점을 두고서 는, 로담코 판례를 구체화하여 나가고 있는 대법원 스스로도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제시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대법원이 언젠가 내어 놓을 이 새로운 입장은 실질과세 원칙 과 주요 목적 기준의 적용 모두에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또 적어도 당분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향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 피 행태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더 높아져서 ‘주요 목적 중 하나’라는 문구를 정말로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세 부담 감소의 목적’ 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이어야 하는지의 논점에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질과세 원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상 목적’ 의 존재를 비롯하여, 조세조약이 남용되지 않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할 책 임을 일정한 요건 아래 납세자 쪽으로 전환시킨다. 이 글의 주장 아래에서,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환 역시 과세관청이나 법원 단계에서 표면적으로 불거진 쟁점이 실질과세 원칙(로담코 판례)이든 주요 목적 기준이든 간에 늘 적용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실질과세 원칙, 로담코 판결, 다자협약, OECD 모범조약, 주요 목적 기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
YOON, Ji-Hyun, On Relation between the Principal Purpose Test in a Tax Treaty and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2025)
<Abstract>
Since the early 2000s, the Korean tax authorities and courts have addressed treaty abuse by relying on the so-called Rodamco Doctrine. This doctrine originated from a Supreme Court decision involving the foreign investment fund Rodamco as the de facto plaintiff. Rooted in the Korean domestic tax law’s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he Rodamco Doctrine has served as a primary tool for combating tax treaty abuse. The completion of the OECD/G20 BEPS Project introduced the Multilateral Instrument, which brought the Principal Purpose Test (PPT) into effect. Given the apparent overlap between the Rodamco Doctrine and the newly implemented PPT in terms of their application, it is worth exploring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mechanisms.
This article contends that, despite their different origins and wording, the two legal doctrines should be interpreted in an integrated manner. Put differently, there is no need to toil to develop distinct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each doctrine. The foundation of this argument is that both serve the same function as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and recent comparative legal studies offer common analytical tools to examine variations of such rules, enabling such integrated approach. Drawing on these studies, the article posits that both the Rodamco Doctrine and the PPT—explicitly or implicitly—encompass three tests: the artificiality of the transaction, the aim of reducing the tax burden, and inconsistency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relevant tax prov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beit progressively and cautiously, clarified the Rodamco Doctrine in its subsequent decisions. The development of this case law can also inform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PT.
One counterargument against this integrated approach is that the PPT, unlike the Rodamco Doctrine, explicitly sets a relatively low threshold by requiring that the intent to reduce the tax burden be merely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the transaction. Nevertheless, many observers argue that this threshold is too low in practice, and moreover, the OECD’s own Commentaries on the Model Tax Convention often depart from a strictly literal reading of the PPT’s wording. This supports the view that the PPT should not be interpreted rigidly according to its text. 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gradually clarified the elements of the Rodamco Doctrine, it has yet to articulate a clear position on the requisite strength of the tax avoidance purpose needed to trigger the GAAR.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anticipate that the Court will eventually have opportunities to further develop its jurisprudence in this area, and that such developments could be respected in the context of both the Rodamco Doctrine and the PPT. It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that if aggressive tax avoidance or planning by large multinationals continues to escalate, prevailing sentiment may shift towards applying the PPT in a literal fashion, thereby indded lowering the threshold in practice.
Finally, under the Korean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burden of proof is shifted to the taxpayer under certain conditions to demonstrate the absence of treaty abuse, including establishing a business purpose. This article asserts that as long as the advocated integrated approach is maintained, this evidentiary rule should apply equally under both the PPT and the Rodamco Doctrine.
<Key words>
Substance-over-form, Rodamco doctrine, BEPS MLI, OECD Model Tax Convention, PPT (Principal Purpose Test), 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