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중계 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하급심 공판 재판중계의 시작을 계기로 - (2025)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중계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형사재판 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식과 그 함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최 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 형사재판(특히 하급심)의 재판중계 확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다. ICC 재판중계는 법치주의와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피해자 의 절차 참여권 보장, 중대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통한 국제 형사정의 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로마규정 제67 조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핵심적인 규범적 근 거로 삼고 있다. 한편, 재판중계의 원칙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관련 국 가의 국가안보에 관한 이익 보호 등을 근거로 예외가 인정된다. 본 연구는 ICC의 재판중계가 실무상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민 감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공개심리의 적절한 운용과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정 설계 구조, 지연 중계를 위한 세밀한 절차 구축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끝 으로 국내에서의 재판중계 도입은 절차적 신뢰 확보라는 목적과 피고인 방어권 보 호 및 절차관여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최종 의 견진술에 대하여 중계를 허용하는 등 제한된 범위의 재판중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재판중계, 국제형사재판소, 민감정보, 지연중계, 재판 공개의 원칙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ial broadcasting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o illuminate how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is substantively implemented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and to identify key considerations for expanding trial broadcasting in domestic criminal courts. The ICC’s broadcasting practic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storing the rule of law and restorative justice in post-conflict societies, ensuring victims’ procedural participation, and realiz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by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 most serious crimes must not go unpunished.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remains a core guiding principle. This paper explores the institutional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govern trial broadcasting at the ICC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arefully designed mechanisms —such as closed/private sessions and delayed broadcasting — for the protec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Finally, the study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trial broadcasting in domestic courts should be pursued gradually, with a careful balance between enhancing procedural transparency, safeguarding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and ensuring the safety of all participants involved in the proceedings.
<Key Words>
trial broadcast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ensitive information, delayed broadcasting, the principle of the publicity of trial
홍진영,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중계 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하급심 공판 재판중계의 시작을 계기로 - (2025)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중계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형사재판 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식과 그 함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최 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 형사재판(특히 하급심)의 재판중계 확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한다. ICC 재판중계는 법치주의와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 피해자 의 절차 참여권 보장, 중대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통한 국제 형사정의 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로마규정 제67 조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핵심적인 규범적 근 거로 삼고 있다. 한편, 재판중계의 원칙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관련 국 가의 국가안보에 관한 이익 보호 등을 근거로 예외가 인정된다. 본 연구는 ICC의 재판중계가 실무상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민 감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공개심리의 적절한 운용과 이를 뒷받침 하는 법정 설계 구조, 지연 중계를 위한 세밀한 절차 구축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끝 으로 국내에서의 재판중계 도입은 절차적 신뢰 확보라는 목적과 피고인 방어권 보 호 및 절차관여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최종 의 견진술에 대하여 중계를 허용하는 등 제한된 범위의 재판중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재판중계, 국제형사재판소, 민감정보, 지연중계, 재판 공개의 원칙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ial broadcasting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o illuminate how 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is substantively implemented in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and to identify key considerations for expanding trial broadcasting in domestic criminal courts. The ICC’s broadcasting practic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storing the rule of law and restorative justice in post-conflict societies, ensuring victims’ procedural participation, and realiz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by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 most serious crimes must not go unpunished. At the same tim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remains a core guiding principle. This paper explores the institutional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govern trial broadcasting at the ICC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arefully designed mechanisms —such as closed/private sessions and delayed broadcasting — for the protec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Finally, the study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trial broadcasting in domestic courts should be pursued gradually, with a careful balance between enhancing procedural transparency, safeguarding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and ensuring the safety of all participants involved in the proceedings.
<Key Words>
trial broadcasting,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ensitive information, delayed broadcasting, the principle of the publicity of 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