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이동진, 쌍무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이행최고와 이행제공: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2023)

아태법
2024-01-24
조회수 227

이동진, "쌍무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이행최고와  이행제공: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 영남법학 제57호(2023.12), pp.93-121.


<국문초록>

민법 제544조 본문은 계약해제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자기채무를 이행하지도, 이행제공하지도 아니하면 해제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무효인 해제통지를 이행최고로 선해할 수 있고,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잔대금 지급의 이행준비를 마쳤을 뿐 현실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이들 중 앞의 판시는 종래의 판례를 적용한 것이고, 뒤의 판시는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앞의 판시는 그 자체 이론적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당해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도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기존에 이 판례를 적용하여 해제를 인정한 사안은 모두 중대한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고, 반대로 중대한 불이행이 없고 채권자가 기회주의적 해제를 꾀한 사안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 결국 해제를 부정한 반면, 대상판결의 경우 중대한 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적 논리를 들어 해제를 긍정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뒤의 판시도 부당하다. 상환이행되어야 하는 경우 잔대금 지급의무의 제공 또한 구두제공에 의할 수 있고,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은 많은 경우 대출이 실행되어 곧바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계약해제, 이행최고, 이행제공, 중대한 불이행, 담보신탁

<Abstract>

The pretext of article 544 of Korea’s Civil Code stipulates that a reasonable period of additional time shall be set and a notice of performance shall be made in order to terminate a contract. If the obligor neither performs nor offers the tender of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within that period, the obligee can terminate the contract. In a decision rendered on Oct. 27, 2022, case no. 2022Da238053,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invalid notice of termination shall be reinterpreted into or valid as a notice of performance, and that the conclusion of a trust agreement for securing a debt alone does not constitute the actual tender of payment. The former is an application of existing case law, while the latter is new. The former ruling is, however, not only unjust in theory, but also would lead to an unjust result in practice, which is demonstrated in the very case. Fortunately, there were material breaches of contracts in all the cases that previously applied this case law and recognized termination, while the termination was eventually denied for other reasons in the case where there was no material breach and the obligee sought opportunistic termination. In contrast, the aforementioned decision affirmed termination despite the absence of material breach. The latter holding is also unjust, as the tender of payment can also be provided orally when it comes to an executory contract, and the conclusion of a trust agreement for securing a debt can constitute the oral tender of performance with excluding termination.

 

<Keywords>
termination of contract, notice of performance, tender of performance, material breach, trust for securing a debt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Tel : 02-880-4119 / E-mail : aplaw@snu.ac.kr

COPYRIGHT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Pacific Law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링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