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이재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부문의 성과기반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 : 하와이 사례를 중심으로 (2024)

아태법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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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부문의 성과기반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 : 하와이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32(1)(2024.2), pp.42-75.


<국문초록>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화는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 시스템에서 탈탄소・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표적 탈탄소・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그것이 가지는 분산적 특성과 간헐성으로 인해 기존의 전력 시스템에 크고 작은 문제점을 노정한다. 그러므로 에너지전환은 결국 국내 전력 시스템, 그 중에서도 전력시장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우리 전력시장 및 시스템의 독특한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마주한 위기를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수급이 글로벌 질서의 동학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국가 경제의 생존과 성장에 주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과제와 함께 도출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너지 시스템의 혁신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룩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정에서 무수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수반하곤 한다. 무엇보다 우리 전력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식인 동시에 설계와 운용의 자율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는 탓에, 위에서 지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이 고민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글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력회사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측정하여 재생에너지 대량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기반 규제(Performance Based Regulation, PBR)’는 우리 전력시스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해당 메커니즘을 일찍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 하와이주의 사례를 통하여 그 도입의 배경, 강점 및 한계를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하와이 PBR 메커니즘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도출하여 우리 전력시장 및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Decarbonizing the power sector is a key challeng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However,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decarbonized and low-carbon energy source, poses major challenges to the existing power system due to its decentralized and intermittent nature. Therefore, the energy transition requires a fundamental reorganization of the domestic power system, especially the power market.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 features of our electricity market and system, and the crises it faces. In particular, as energy supply and demand are closely linked to the dynamics of the global order, energy security has become a key variable in the survival and growth of our national economies. In addition,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by 2050, which has emerged alongside the human challenge of the climate crisis, not only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our energy system, but also entails a myriad of socioeconomic conflicts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Above all, our electricity system is characterized by a centralized, state-led system with extremely low autonomy in design and opera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nsider innovative alternatives to respond to the above-mentioned crises. Against this backdrop, Performance Based Regulation (PBR), which visualizes and measures the performance of power companies and provides incentives for mass adoption of renewable energ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power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such mechanisms through the case of the U.S. state of Hawaii, which has introduced and operated such mechanisms early, with the main objective of drawing out the implications and future challenges of Hawaii"s PBR and contributing to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our electricity market a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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