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훈,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후승인의 효력-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상사법연구, Vol.43, No.4(2025), pp.1-42.
<국문초록>
이 글은 자기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사후승인이 무효라고 한 대상판결을 비판 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비판의 근거로는 (i)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행위규범 과 사후승인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ʻ미리ʼ라는 문구가 반드시 사후승인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ii) 입법자료에서 간취되는 2011년 개정 의 취지도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지 사후승인을 불허하거나 효 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iii)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의 무효는 회사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iv) 회사의 사후승인을 부정하고 무효라 는 효과를 관철시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v) 사후승인의 효력을 부정하면 회사가 사후승인 후에도 거래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고, (vi) 비교법적으로도 사후승인의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덧붙 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시되고 사후승인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위험 및 이사 의 책임발생 위험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들이 숙고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다 면, 이제 회사도 그에 구속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의 사후승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덜 부각되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한 사후승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 상회복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대상판결의 판시에 따라 그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 는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부각될 것이다.
<주제어>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사후승인, 추인, 이익충돌.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ʼs ruling that the boardʼs ratification (i.e., approval after the fact) of self-dealing is invalid. The grounds for criticism are as follows: (i) the phrase requiring the boardʼs approval ʻin advanceʼ does not necessarily invalidates the boardʼs ratification; (ii) the purpose of the 2011 amendment, as can be seen from the legislative materials, is to emphasize the obligation to obtain prior approval, not to prohibit or deny the effect of ratification; (iii) denying the validity of companyʼs ratification may, in some cases, actually harm the companyʼs interests; and (iv) denying the effect of ratification may lead to the Companyʼs ability to claim invalidation of the transaction even after post-approval, which may destabilize the legal relationship. It can be added that (v) as a matter of comparative law, laws of major jurisdictions honor the effect of the boardʼs ratification of self-dealing. If the directors have ratified the self-dealing after careful consideration, having been fully informed of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being aware of the risk of damage to the company and the risk of liability arising from the ratifica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company is now bound by it.
<Keywords>
self-dealing, board approval, approval after the fact, ratification, conflict of interest.
천경훈,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후승인의 효력-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상사법연구, Vol.43, No.4(2025), pp.1-42.
<국문초록>
이 글은 자기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사후승인이 무효라고 한 대상판결을 비판 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비판의 근거로는 (i)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행위규범 과 사후승인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ʻ미리ʼ라는 문구가 반드시 사후승인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ii) 입법자료에서 간취되는 2011년 개정 의 취지도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지 사후승인을 불허하거나 효 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iii)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의 무효는 회사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iv) 회사의 사후승인을 부정하고 무효라 는 효과를 관철시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v) 사후승인의 효력을 부정하면 회사가 사후승인 후에도 거래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고, (vi) 비교법적으로도 사후승인의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덧붙 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시되고 사후승인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위험 및 이사 의 책임발생 위험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들이 숙고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다 면, 이제 회사도 그에 구속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의 사후승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덜 부각되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한 사후승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 상회복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대상판결의 판시에 따라 그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 는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부각될 것이다.
<주제어>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사후승인, 추인, 이익충돌.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Korean Supreme Courtʼs ruling that the boardʼs ratification (i.e., approval after the fact) of self-dealing is invalid. The grounds for criticism are as follows: (i) the phrase requiring the boardʼs approval ʻin advanceʼ does not necessarily invalidates the boardʼs ratification; (ii) the purpose of the 2011 amendment, as can be seen from the legislative materials, is to emphasize the obligation to obtain prior approval, not to prohibit or deny the effect of ratification; (iii) denying the validity of companyʼs ratification may, in some cases, actually harm the companyʼs interests; and (iv) denying the effect of ratification may lead to the Companyʼs ability to claim invalidation of the transaction even after post-approval, which may destabilize the legal relationship. It can be added that (v) as a matter of comparative law, laws of major jurisdictions honor the effect of the boardʼs ratification of self-dealing. If the directors have ratified the self-dealing after careful consideration, having been fully informed of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being aware of the risk of damage to the company and the risk of liability arising from the ratifica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company is now bound by it.
<Keywords>
self-dealing, board approval, approval after the fact, ratification, conflict of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