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하단의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 국제교류기금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입니다.



오영걸, 담보권신탁 : 별제권 및 회생담보권을 중심으로 (2024)

아태법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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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걸, "담보권신탁 : 별제권 및 회생담보권을 중심으로 ", 건설법무 제10권 (2024,6) , pp.37-62.


<국문초록>

담보권신탁에서 위탁자(즉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별제권 또는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는 담보권신탁제도의 핵심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탁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 수탁자는 채권자(즉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이에 기초하여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각각 채무자회생법의 측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측면, 그리고 신탁관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담보권신탁에서 이산가족이 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법리적으로 무리없이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주제어>

담보권신탁, 별제권, 회생담보권, 부종성, 파산, 회생절차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 In security trusts, who is entitled to exercise (i)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d (i)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n settlor’s(i.e., the detor) bankruptcy and debtor rehabiliation procedures? Is it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i.e., the creditor)?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unlessotherwise provided or agreed, those rights in principle belong to the debtor. However, the law should accord to the trustee the right to represent the beneficiary (i.e., the creditor) as an agent, and exercise the right to forclose outside bankruptcy and th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The grounds for this are as follows: First,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equires that those rights be exercised by the debtor; second, the appendant nature of security rights remains despite them being transformed into a beneficial interest under a trust; third, considering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security trust and parties’ inten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eneficiary would have allowed the security trustee to exercise those rights as her agent. It is the clarification of these grounds to which this work is devoted.

 

<Keywords>

Security Trusts, Foreclosure, Secured Rehabilitation Debts, Attendant Nature, Bankruptcy, Rehabilit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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