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혁,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과 쟁점- 자기주식,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 후 상장, 의무공개매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제38권 제2호 (2024.6), pp.31-92.
<국문초록>
2020년대 들어 개인투자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주주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최근 2년여간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 내용 중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다섯 가지 문제, 즉 자기주식 제도 개선,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장회사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배당기준일을 사업연도말로 정하고, 약 3개월 후인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되던 관행(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액확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직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변경된다(先 배당액확정, 後 배당기준일). 배당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될 것이 기대된다. 3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물적분할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 모회사 주주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4 1998년 폐지 후 26년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인수인이 25% 지분을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될 경우 지분율이 50%+1주가 될 때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같은 가격에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모든 일반주주들에게 매각기회가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5 주요주주나 임원이 1%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이 되는 주식등을 거래하는 경우 30일 전에 이를 공시하고, 공시한 거래계획에 따라 거래를 해야 한다. 내부자의 주식매매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사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기관투자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소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지배주주의 주식가치와 일반주주의 주식가치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주로 살펴본 상장회사의 거래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각종 사전적(ex ante) 규제의 개선과 함께, 주주 보호와 관련한 이사의 의무를 재정립하고 위반 시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사후적(ex post) 구제 수단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자기주식, 자사주 마법, 인적분할, 배당, 배당기준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의무공개매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인주주, 자본시장, 지배주주, 충실의무
<Abstract>
Since the 2020s, the number of individual investors in Korea has increased sharply, from 6.1 million in 2019 to 14.2 million in 2022. This change has brought about a growing demand for improvements in capital market legislation to ensure adequate shareholder protection. Since 2022, significant legislative reforms have been made regarding treasury stock, dividend procedures, equity carve-outs and listings of both parent and subsidiaries, the mandatory bid rule, and insider trading disclosure. This paper summarizes these reforms,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suggests tasks for further improvement.
Key recent reforms in capital market legislation include: (i) prohibition of allocating new shares of the spun-off company to treasury stocks; (ii) requir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dividend amount before the ex-date; (iii) providing appraisal rights to dissenting shareholders in the case of a hive-down and requiring adequate shareholde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subsidiary shares when the subsidiary is listed; (iv) reintroducing the mandatory bid rule after 26 years, allowing partial bids that require acquirers to offer to hold at least 50% + 1 share; and (v) requiring disclosure about trading by insiders 30 days in advance of the transaction.
Korean listed shares have been undervalued compared to their peers with similar financial performance—wha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Korea Discount”—mainly due to low dividend payouts triggered by opaque corporate governance. The incentiv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ften do not fully align with those of minority shareholders. Addressing opportunistic behavior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s thus the key to handling this low valuation. Efforts should include the refinement of ex-ante rules, as pursued by the recent reform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ex-post standards for damage claims against directors and controllers, as well as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shareholder suits.
<Keywords>
Treasury Shares, Spin-Off, Dividend, Ex-Date, Equity Carve-Out, Hive-Down, Mandatory Bid Rule, Plan 10b(5)-1, Shareholding Disclosure, Korea Discount, Retail Investors, Capital Market, Controlling Shareholder, Duty of Loyalty
정준혁,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과 쟁점- 자기주식,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 후 상장, 의무공개매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제38권 제2호 (2024.6), pp.31-92.
<국문초록>
2020년대 들어 개인투자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부터 주주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최근 2년여간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 내용 중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다섯 가지 문제, 즉 자기주식 제도 개선,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장회사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배당기준일을 사업연도말로 정하고, 약 3개월 후인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되던 관행(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액확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직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변경된다(先 배당액확정, 後 배당기준일). 배당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될 것이 기대된다. 3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물적분할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 모회사 주주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4 1998년 폐지 후 26년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인수인이 25% 지분을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될 경우 지분율이 50%+1주가 될 때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같은 가격에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모든 일반주주들에게 매각기회가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5 주요주주나 임원이 1%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이 되는 주식등을 거래하는 경우 30일 전에 이를 공시하고, 공시한 거래계획에 따라 거래를 해야 한다. 내부자의 주식매매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사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기관투자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소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지배주주의 주식가치와 일반주주의 주식가치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주로 살펴본 상장회사의 거래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각종 사전적(ex ante) 규제의 개선과 함께, 주주 보호와 관련한 이사의 의무를 재정립하고 위반 시 책임추궁을 가능하게 하는사후적(ex post) 구제 수단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자기주식, 자사주 마법, 인적분할, 배당, 배당기준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의무공개매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인주주, 자본시장, 지배주주, 충실의무
<Abstract>
Since the 2020s, the number of individual investors in Korea has increased sharply, from 6.1 million in 2019 to 14.2 million in 2022. This change has brought about a growing demand for improvements in capital market legislation to ensure adequate shareholder protection. Since 2022, significant legislative reforms have been made regarding treasury stock, dividend procedures, equity carve-outs and listings of both parent and subsidiaries, the mandatory bid rule, and insider trading disclosure. This paper summarizes these reforms,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suggests tasks for further improvement.
Key recent reforms in capital market legislation include: (i) prohibition of allocating new shares of the spun-off company to treasury stocks; (ii) requir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dividend amount before the ex-date; (iii) providing appraisal rights to dissenting shareholders in the case of a hive-down and requiring adequate shareholde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subsidiary shares when the subsidiary is listed; (iv) reintroducing the mandatory bid rule after 26 years, allowing partial bids that require acquirers to offer to hold at least 50% + 1 share; and (v) requiring disclosure about trading by insiders 30 days in advance of the transaction.
Korean listed shares have been undervalued compared to their peers with similar financial performance—wha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Korea Discount”—mainly due to low dividend payouts triggered by opaque corporate governance. The incentiv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ften do not fully align with those of minority shareholders. Addressing opportunistic behavior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s thus the key to handling this low valuation. Efforts should include the refinement of ex-ante rules, as pursued by the recent reform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ex-post standards for damage claims against directors and controllers, as well as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shareholder suits.
<Keywords>
Treasury Shares, Spin-Off, Dividend, Ex-Date, Equity Carve-Out, Hive-Down, Mandatory Bid Rule, Plan 10b(5)-1, Shareholding Disclosure, Korea Discount, Retail Investors, Capital Market, Controlling Shareholder, Duty of Loy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