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4. 12. 07. 중국 회사법의 개정 및 최근 법제 이슈

2024-12-09
조회수 1538

12월 7일(토),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는 재한중국인법학회, 한중법학회,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주최기관과 함께 서울대 백주념기념관 주산홀(301호)에서  "중국 회사법의 개정 및 최근 법제 이슈"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강선희 변호사(재한중국인법학회 회장)가 개회사를, 우병창 교수(한중법학회 회장)와 허성욱 교수(아태법연구소 소장), 설묘 판사(중화인민공화국 주한대사관 법률고문)가 축사를 하였다.  학술행사에서는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한국법연구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였다. 제1세션에서는 "[신회사법]하에서 회사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충실 의무 위반에 따른 수익 귀속권과 손해 배상", 제2세션에서는 "중국 지방성 법규에 대한 고찰-지방성 법규의 본질과 권한범위를 중심으로", 제3세션에서는 "중국 전자소송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최근 법제 이슈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고 정영환 교수(재한중국인법학회 고문)와 임호 교수(화동이공대학교 법학원 교수)의 폐회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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