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7월 11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인도네시아 파자자란대학교 법학부 헌법학과 방문단을 접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확인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2004. 10. 21.자 2004헌마554, 566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 관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접근 방식,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세종시의 변화하는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전종익 교수)는 2025년 7월 11일(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인도네시아 파자자란대학교 법학부 헌법학과 방문단을 접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확인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2004. 10. 21.자 2004헌마554, 566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 관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접근 방식,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세종시의 변화하는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